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9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정이유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치료비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치료비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치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학교보건법」 제2조의2

2) 「희귀질환관리법」 제3조 및 제12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1]

다. 협    의: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협의 및 법제심의위원회 완료

라. 기    타

1)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2]

2)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붙임3]

3) 입법예고: 의견 없음 (입법예고 기간 2022. 8. 22. ~ 9. 13.)

4) 교육규제심사: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붙임4]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암 또는 중증의 심ㆍ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나. 「희귀질환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난치병 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치료비의 지원 범위) ①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과 같다.

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촬영(MRI)ㆍ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함.

②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8조(치료비 지급)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9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미래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국장 및 난치병 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1. 의료․복지 분야의 전문가

2. 보건장학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

3.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계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치료비 지급), 제9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연락처	032-420-8430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7급 엄은정
입안주무부서	체육건강교육과	회신일	2022. 8. 1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3]

[붙임4]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학교보건법 ○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희귀질환관리법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학교보건법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희귀질환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여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